소득 보장은 빈곤아동과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고 부모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을 위한 소득 보장의 방법은 아동이 있는 빈곤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의 방법 등이 있다.
기초생활보장
우리나라에서 빈곤아동은 대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아동이며, 모자 세대와 부자 세대의 한부모가정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지원은 빈곤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단계, 욕구의 특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주의 체계 또는 빈곤 가구에 대한 사회부조 체계의 아동수당제도를 통하여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수당
서구를 비롯한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데 인구정책, 사회보장, 아동 권리, 임금 보조의 관점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였다.
첫째, 인구정책의 관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 증가 대책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경우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저출산과 점차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영국에서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버리지보고서에 의한 아동수당의 도입과정에서 이러한 인구정책의 관점이 논의되었다.
둘째, 사회보장의 관점은 다자녀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과 부양가족의 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수당을 사회보장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본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국가의 보조로서 아동수당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는 아동수당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권리의 확립과 아동복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스웨덴과 영국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은 전체아동에 국가 부담의 재정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부조 방식의 아동수당도 아동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임금정책의 관점에서는 아동수당이 노동력 재생산의 구성요소인 자녀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 또는 임금의 일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18세기말 영국의 스핀햄랜드제도의 의하여 노동자의 가족 수에 따라 지급된 임금 보조는 아동수당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탈리아, 일본 등 현대국가의 아동수당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피용자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체계는 이러한 임금정책의 관점을 적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도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저출산 문제로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다수 가정이 2명 이상의 자녀를 희망하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 지원에 있어 정부의 지원은 보육과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이며, 기존의 재정지원도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고 부모의 선택권도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 이외 분유, 아기용품, 보모 고용 등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는 정부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