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역사회중심의 저소득층 아동 지원체계 강화

by 자기계발맘 2023. 10. 3.
반응형

아동복지
복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및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의 목표는 저소득 부모의 경제활동 기반 조성, 아동방임의 방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지도교사나 전문가가 필요한 일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연계망을 형성하고 공동모금 등 민간 자원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급식 아동 지원

아동 급식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간과 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정책의 목표는 아동의 영양과 보건을 위한 아동 급식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아동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달체계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해당 학교의 교사가 협력하여 아동의 급식 욕구를 사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연계망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정책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시군구별 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급식 아동 지킴이와 급식 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민간 전달체계를 공공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 외에도 정서적, 기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망 수립이 필요하다.

 

결연사업

현행 정책은 결연사업의 목적을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결연사업에는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 등 민간 자원 동원이 관건이므로 효과적인 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 강화

현행 정책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목적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목표 외에 피해자의 단순 상담을 지양하고 아동의 회복, 가족과의 재통합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세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권리와 학대 예방 강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유엔아동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와 방임 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링,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국 시·도 단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그리고 아동 폭력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상담,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 성 학대와 착취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외국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과 사회보장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기본권으로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하는 전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